정부의 가격 규제는 시장경제에서 민간에 의해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되도록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물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이는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수출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 총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규제할 수 있다. 필수재처럼 대중에게 꼭 필요한 재화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경우,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특정 재화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규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시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격 수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실행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 수준을 정해두어 그 가격 이상으로는 재화가 거래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격상한제는 공급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급자의 이윤 창출 동기를 꺾기 때문에 기업 생산활동의 감소를 유발하기도 하고, 암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가격상한제의 사례로는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필수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면 저소득층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의 상승은 자가용 사용의 증가로 이어져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요금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역시 가격상한제의 사례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할 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보편적인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아파트 건설업체는 아파트 공급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으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가격상한제의 일환입니다. 전기는 필수재입니다. 전기 없이 현대인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기 가격이 너무나 비싸게 형성된다면,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합니다.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는 가격상한제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가격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시장에서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정하여 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가격이 너무나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하한제가 실행되면 해당 부문의 생산자는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가격하한제의 사례로는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정부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특정 계약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져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근로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도 가격하한제의 사례 중 하나이다. 이는 농산물 생산자들이 일정 정도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국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자국 농산물 생산자들은 가격 인하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자국 농산물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만약 식량 공급을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면, 추후 국가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 농산물 생산자들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식량 수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가격하한제도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