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이념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한 결과로 얻게 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공산주의는 경우 주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소유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하고 장려한다. 근대 자본주의 사상을 정립한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는 곧 국부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익 추구 활동이 갖는 순기능을 강조한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도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개인이 현생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교리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개인의 사익 추구를 장려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의 역사는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된다. 중세 유럽은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중상주의는 중농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 주도로 상업을 장려하는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상업활동을 통해서 금과 은을 축적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에 반문을 제기한 사람이 애덤 스미스였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국가 주도의 상업 정책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결국 국가의 부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자유 방임주의라고도 불린다. 중상주의와 구분되는 자유 방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활동의 주도권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옮겨졌다는 것이다. 자유 방임주의는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업 혁명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유 방임주의 기조가 널리 퍼지면서 여러 사회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기업에 생산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결과 아동 노동 착취가 만연해지고 노동자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경쟁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여 시장 가격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누적되어 1929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과잉생산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가에는 많은 거품이 형성되어 있었다. 1929년 10월에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각종 거품이 터졌고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주가는 끝을 모르고 폭락하였고 기업들은 연이어 도산하였고 상당수의 노동자는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수정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란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경제 원리이다. 자유방임주의 원리로는 대공황이라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현재 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케인스가 자유 방임주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유 방임주의의 골조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수정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미국의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의 정책이 뉴딜 정책이다.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의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뉴딜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경제는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정 자본주의의 이념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수정 자본주의는 또한 복지 국가를 출현시켰다. 복지 국가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이념이 수정 자본주의 또는 혼합 경제 체제이다. 그러나 수정 자본주의 역시 한계점을 갖는다.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 석유 파동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대공황 때와는 다르게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키웠고,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이롭지 않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념은 신자유주의라고도 불린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정부가 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축소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복지 축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석유 파동을 계기로 수정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에 따라 다시 시장에서 민간 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이는 빈부 격차의 심화라는 사회 문제를 초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