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은 경제적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성, 정치적 권력은 현실적으로 균등할 수 없다. 따라서 불평등이란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누리는 삶의 수준에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개인 간의 갈등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개인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 즉 빈부격차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복지 국가 이념이 보편화된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가 불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복지 제도라고 한다.
복지 제도
복지 제도는 각국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낸 체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복지 제도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 보험은 국민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공적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실업, 노령, 질병 등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위험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사회 보험이다. 사회 보험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 보험은 대상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 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개인,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사회 보험은 총 5가지가 있다. 첫째, 건강보험으로 국민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 공단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둘째,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셋째, 고용보험으로 국민이 비자발적인 실업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실업 급여를 제공받는 것이다. 넷째, 산업 재해 보상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공공 부조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 소득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공공 부조의 목적이다. 공공 부조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걷은 세금이다. 공공 부조의 수혜자는 공공 부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공 부조는 사회 보험과 달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 공공 부조의 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에 시행하고 있는 공공 부조 정책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기초 연금 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을 보장한다. 기초 연금 제도는 노년층 중 일정 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공공 부조는 현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사회 서비스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와는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이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재활치료,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의 예이다. 금전적 영역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산모 및 신생아 지원, 고령자를 위한 가사 및 간병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 제도의 한계
복지 제도의 한계는 복지로 인해 국민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며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복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한정된 세수를 복지 정책에 쓴다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의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갈수록 복지 제도에 활용되는 국가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가의 재정 지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 제도의 수혜자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복지병이라고 한다. 복지병이 심해질수록 국가가 복지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 및 빈부 격차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복지 제도의 운영에서 효율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는 쪽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내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