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는 민간 부문에 의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황을 일컫는다.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를 장려하며, 개인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나간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정해지는 균형가격은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가격의 작용에 따라 시장 경제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 방임주의를 주장한 학자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는 국부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시장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는 생각은 항상 옳지만은 않았다.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독과점이다.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로, 독점은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인 경우를 의미하고 과점은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시장 경제 체제는 다수의 공급자가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하나 혹은 소수의 생산자는 막대한 가격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독점 기업을 통해서만 해당 상품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과점의 경우, 소수의 공급자가 담합을 하여 가격 및 생산량을 조정해버리면 소비자들은 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독과점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공공재의 부족이다.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비경합성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경쟁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또한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재의 사례로는 국방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은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국방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공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면 굳이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앞장설 필요가 없게 된다. 세 번째는 외부 효과이다. 외부 효과란 특정 경제주체의 활동이 제삼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외부 효과는 크게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외부 경제라고도 불리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불리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사회적 필요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사회적 필요량보다 과대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네 번째는 정보 비대칭이다. 정보 비대칭이란 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동등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방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불리한 것을 상대방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적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상호 간의 불신이 커지는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원활한 거래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은 정부의 개입이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민간 부문이 시장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정부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공재를 생산한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사회 간접 자본은 대개 정부의 주도하에 개발이 이루어진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상품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너무나 과도해지면 오히려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실패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