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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 주체

by 경제학 풀이 2023. 11. 1.

경제 주체는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단위를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경제활동은 소비입니다. 소비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단위는 가계입니다. 가계는 소득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한 가구의 전체 구성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은 생산입니다.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단위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경제활동은 재정 활동입니다. 재정 활동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을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시장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 단위이며, 재정 활동 이외에도 소비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가계의 경제적 역할

가계의 경제적 역할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다. 가계는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활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를 한다. 가계의 소비는 기업의 생산을 촉진하며 시장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가계의 소비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어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원활한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계는 충분한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은 무한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는 제한된 소득 안에서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대한민국의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가계는 소비자로서 8대 권리를 갖는다. 첫째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둘째는 상품을 살 때 가격, 상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이다. 셋째는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이다. 넷째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이다. 다섯째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여섯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이다. 일곱째는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이다. 여덟째는 구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이다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도 가계의 경제적 역할에 속한다. 가계가 소비 활동을 하려면 소득이 필요하다. 가계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제공받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한다. 노동자는 기업에 취직하여 기업가와 협력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여러 법률이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갖게 되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3권을 갖게 된다. 첫째는 단결권으로,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는 단체교섭권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자주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셋째는 단체행동권으로,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업의 경제적 역할

기업의 경제적 역할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기업은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한다.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한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비자로부터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기업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 영국에서 18세기에 이루어진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은 공장제 기계공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량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및 정보 혁명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수량의 품목을 신속하게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기업은 생산물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구매하기도 한다. 생산 요소란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을 일컫는다. 기업은 생산 요소를 가계로부터 제공받고, 가계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며,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이며,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이다. 생산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활동은 곧 가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호황기에 기업이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면 가계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크기가 증가한다. 수입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생산활동 및 일자리의 증대로 이어진다. 이처럼 기업의 생산활동은 가계의 생산활동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최근 기업에게 강조되는 경제적 역할 중 하나는 사회적 책임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윤 추구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제시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공익적 목적과 사적 이윤 추구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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